법령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도3792 판결
[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0.12.15.(120),2486]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997년
2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도2952 판결
[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3.15.(30),855]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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